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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대법원 "축동산단, 사업변경 승인 취소" 여파는?

2017-05-18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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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대법원 "축동산단, 사업변경 승인 취소" 여파는? 아이콘 플레이 【 앵커멘트 】
(남) 서경방송에서 기획 보도했던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문제와 관련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축동산단 사업변경승인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 축동산단에 관한 모든 개발행위가 중단된 것인데 사천시는 사업 승인 절차를 다시 밟거나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사천시 축동면 주민들은
축동산단 계획변경이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 인터뷰 : 김무철 / 축동면 대영농원 대표 (2017. 5. 11)
- "시가 잘못됐다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라면 자기네들이 수긍을 하고 판단을"
▶ 인터뷰 : 김무철 / 축동면 대영농원 대표 (2017. 5. 11)
- "따라야 되는 것인데 따르지 않고 지금 대법원까지 상고 해놓은..."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16일 축동산단
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천시와 사업시행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기록과 원심 판결 등을
살펴봤지만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관련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과정에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사업 연장 허가도
기간을 넘겨 처분했다는 이유로
사천시의 해당 사업의 승인과
고시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보다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대영 / 변호사
- "이번 판결은 특히 민간기업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산업에 있어 적법절차의 준수와"
▶ 인터뷰 : 김대영 / 변호사
- "사업기간 연장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로 사천시는
축동산단 사업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거나
전면 재검토해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
패소할 경우 부지를 재조정하더라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점을 봐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사업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법적으로 행정소송이 패소가 된다면 (일부 부지) 제외를 시켜가지고 다시 재조정해야"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검토되어야할 사안입니다. "

하지만 사업 재추진을 위해선
추가적인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야 하는데다
이번 판결로 시행사 자격을 잃은
개발업체와 사천시 사이의
내재된 갈등도 표면화될 수 있어
축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재추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 이 기사의 저작권은 서경방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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