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네, 더 들여다 볼수록 택시업계의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또 다른 문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법정에서 지입제,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택시 업체에 대해
특별히 다른 위반사항이 없고
모범 택시업체라며
행정처분을 감경한 사천시.

▶ 인터뷰 : 이재희 / 사천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시에서 (해당 택시업체에) 1대 감차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법규위반 사항이
▶ 인터뷰 : 이재희 / 사천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나 행정처분 사항이 없어 감경 처분을 한 것입니다. (2월 21일 리포트 중)"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행정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감경 조치는
법리 검토에만 치중한 결과라는 것.

특히 지입제 뿐만 아니라
도급방식의 1인 1차제 등이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택시기사는 물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해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사천지역 C 택시기사 / (음성변조)
"시에서 모범회사라는 건 자기들이 모범표창을 한다든지 모범업체로서 해야 되는데... 전부 1
▶ 인터뷰 : 사천지역 C 택시기사 / (음성변조)
차제로 돌려가지고 기사들 피로 누적되고 그리고 1차제 하면 전부 다 회사에서 교대를 안하고
▶ 인터뷰 : 사천지역 C 택시기사 / (음성변조)
밖에서 교대하다 보면 범죄 온상이 된다든지 주·정차난까지..." 16:56:41-48//54-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시책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천시는 택시가
과잉공급 돼있다는 진단에 따라
2014년부터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기 전에
지입제나 도급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관리로
택시면허를 줄이는 방법부터
찾아봤어야 했다는 것.

▶ 인터뷰 : 사천지역 D 택시기사 / (음성변조)
- "시에서 1,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대를 감차 시키고 있는데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17:03:16-24

2016년 말 현재,
사천시에 등록된 택시는 531대.
시는 오는 2022년까지
77대의 택시면허를
추가로 줄일 예정입니다.

택시 관련 단체들은
지입제와 도급제 등
각종 문제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이유부터 제대로 파악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현호 / 전국민주택시노조 사천택시분회 위원장
- "'쌍벌제'다 보니까 내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감정이 걸리지 않으면 발각되기가 힘듭니다."
▶ 인터뷰 : 서현호 / 전국민주택시노조 사천택시분회 위원장
- "법 테두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엄정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17:09:48-05

수사권이 없는 행정은
단속의 어려움만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도
내부 고발자가 없이는
물증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실태.

경기 불황 속에
제대로 관리되지도
보호받지도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택시기사들.
택시업계의 폐해와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절실해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