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서경방송에서 보도했던 사천 불법 지입택시 운행, 명의이용 사례 적발... 추가 취재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여) 택시업계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획보도를 통해 보다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먼저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얼마 전 사천지역
한 택시업체와 한 택시기사에 대해
명의이용 금지 위반으로 지입제를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재판 관련
진술 조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추가 불법 행위, 즉 지입제나 도급제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C.G)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지난 2014년 8월 해당 택시업체 배차일지.
택시기사 16명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 보험료 부과 서류에는
단 8명의 택시기사 이름만 나와있습니다.
두 배 가까이 되는
기사들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 지입제를 고백한 택시기사를 포함해
절반 이상의 기사들은
정상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정승태 / 택시 '지입제' 고발자
-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실질적으로 기사 20명이 같이 근무했는데 서류 제출한 사건 당시에는 8명으로 돼 있고"
▶ 인터뷰 : 정승태 / 택시 '지입제' 고발자
- "이외 차들은 역시 도급(지입) 행위인데... "

명의이용을 이용한 택시 운행의 피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택시기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사천지역 A택시기사 / (음성변조)
- "우리는 하루 11만 4천원 일보를 (업체에) 내는데 그 사람들은 2만여 원, 5만여 원 일보를 내잖아요. 경쟁이 안 되잖아요."
▶ 인터뷰 : 사천지역 A택시기사 / (음성변조)
- "(그 택시들이 전부 다 지입제 택시들입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죠."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됩니다.
택시업체가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세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증언들.

▶ 인터뷰 : 사천지역 B택시기사 / (음성변조)
- "기사들 도장 다 파오라고 해가지고 도장 갖고 다 찍어가지고 부가세 준 것처럼 했습니다.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 인터뷰 : 사천지역 B택시기사 / (음성변조)
- "부가세 안 받았습니다. "

▶ 인터뷰 : 정승태 / 택시 '지입제' 고발자
- "부가가치세를 감량해 기사들에게 돌려주는 한 30만 원 가량의 금액도 지금까지, 제가 근무할 당시도 한번도 받은 적 없고"
▶ 인터뷰 : 정승태 / 택시 '지입제' 고발자
- "현재까지도 근무하는 기사들도 저한테 물어 볼 정도로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 회사가 모범인지..."

택시업체 위법 행위에 대한 각종 의혹들.
해당 택시업체 측은 의혹을 부인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사천시는
앞서 지입제 적발 업체에 대해
모범 업체라며 1대 감차라는
감경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